법령 동법 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04.28 선고 2016나2058544 판결
  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데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동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201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5.08.19 선고 2014구합21752 판결
  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5.01.29 선고 2014구합10929 판결
  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5.01.20 선고 2012구합14362 판결
  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4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4.10.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
  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’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